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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다""편의점주, 로열티·카드 수수료·임대료 문제 해결되면 최저임금 감당 가능해"
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7.13 10:16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소상공인·편의점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동시 휴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편의점 점주가 생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13일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편의점 업주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소장은 “문제는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라며 “(실제 소득의) 30~35%를 떼어간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동결 시위 (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높은 최저임금이 가게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편의점주의 주장이 심경은 충분히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본질적인 구조를 지적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으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사 로열티 30~35%, 임대료 200만 원,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등 실제 점주에게 수익이 오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매출만 높이 잡힌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보단 본사 로열티,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강력한 경제민주화 조치나 편의점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편의점주의 경우) 로열티,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편의점 간 거리 제한 문제만 해결돼도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최저임금위원회와 협의해서 이같은 조치를 동반할 수 있는 강력한 입장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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