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당 대리인이 이사가 되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얼마든지 '정치 투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여당부터 정파성을 배제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TV구성원은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다주주 연합뉴스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측이 연합뉴스TV 이사 과반을 임명하는 구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내어 “새 방송법이 정권에 따라 이사진과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을 통제해 온 악순환을 끊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공영방송 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언론연대는 “방송법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높은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들이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정치권 추천 몫이 40%’로 명문화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계속 정당 대리인을 추천한다면 공영방송 이사회는 얼마든지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가장 많은 이사를 추천하는 여당부터 기존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파성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인물을 추천하는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편성위, 사추위, 임명동의제 등이 일상적 대결을 일으켜 효율적 의사결정과 경영의 합리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연대는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면서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 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연대는 “이번 입법과정이 이사·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논의에만 머문 것도 한계”라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공영방송의 의무와 책임, 재원 조성 방안, 성과 평가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KBS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보장하고,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추천 이사는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로 배분해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한다. 또 KBS와 보도전문채널(YTN·연합뉴스TV)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선출하면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했다. 부칙은 ‘법 시행 시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에 적용되는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은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주주 연합뉴스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는 연합뉴스TV 이사 중 4인(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을 임명한다.

연합뉴스TV지부는 ‘사추위 설치·임명동의제 의무화’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방송 제작 환경을 조성할 핵심 장치”라며 “이제 연합뉴스TV 역시 이 법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법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사추위 설치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투명, 신속,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사측에 사추위 설치 준비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TV지부는 “진정한 의미의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다출자자 연합뉴스와의 관계 재정립도 필요하다”며 “연합뉴스TV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현 이사회 임명 구조에 대해 “최다출자자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돼 공적 책무와 경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독립적이고 투명한 이사회로 재구성하여, 공공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체계 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지부는 “사측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라도 감행한다면, 언론노조와 연대 행동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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