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일보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에 대해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를 만든다면, 방송 장악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며 “방송법이 정권과 다수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3법을 ‘민주노총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100% 추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가 가능하지 의문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40% 명문화’ ‘이사 추천 단체 확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표결은 5일 오후 4시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한국일보는 5일 사설 <여당의 일방처리 방송 3법, 지속 가능하지 않다>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과 관련해 “시급한 민생 현안도 아닌 방송법을 강행 처리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여야는 그간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6 대 3, 7 대 4 비율로 (공영방송)이사를 추천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이 되풀이됐다”며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 단체가 민주적 대표성을 띠는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다”며 “사장추천위 또한 위원 선발 기준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언론 자유와 직결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전례를 만든다면, 공영방송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를 피할 수 없다”면서 “방송법이 정권과 다수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도 합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언론 자유와 직결된 방송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는 선례가 생기면, 향후 지금의 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의 경우, 사설 <방송법에 필리버스터, 야당 ‘공영방송 독립’ 안 하겠다는 건가>를 통해 “방송 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 먹기 관행을 끊어 특정 정치 세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온 악습을 끊어내자는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이사회가 3개월 내 모두 새로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여권이 새 이사회 구성을 빌미로 언론노조 등 친여 세력에 추천권을 몰아줘 판을 완전히 새로 짜려는 의도라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다양한 언론·시민사회 주체들을 모두 친정부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진의가 의심스러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런 점이 걱정이라면 야당이 추천 주체 선정부터 적극 협의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을 거론하며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을 보호하려는 법안까지 기어이 정치투쟁 대상으로 삼아야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이 할 일은 내란 망동을 막지 못하고 국정과 민생을 망친 ‘윤석열 3년’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사과”라며 “3년 내내 낙하산 KBS 사장 논란과 MBC 장악 시비, 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방송계를 전장으로 만든 과오를 참회하고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신문은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는 논조를 나타냈다. 특히 조선일보는 "KBS·MBC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방송법’ 상정, 절대 권력 정권 일방 독주 시작>에서 “취임 후 첫 본회의를 맞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논란 법안 중 방송법 우선 처리를 예고했는데 그대로 됐다”면서 “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돼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야당일 때도 입법 폭주와 방탄 입법을 거듭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부분이 반기업 친노조, 퍼주기 포퓰리즘 등을 위한 것이다. 이젠 정권을 잡았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고 공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민주당은 절반 가까운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시작했다”며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는 차는 결국 어딘가에 충돌해 멈추게 된다. 속도가 높을수록 그 피해는 클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鄭 대표 쟁점법안 강행… 민생 뒷전 국회, 책임질 수 있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중대한 법안들을 시간표에 쫓기듯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중략)개혁의 필요성이 큰 입법일수록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의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강성지지층의 요구에만 치우쳐 ‘민생 없는 폭주 국회’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사설 <첫날부터 쟁점 법안 밀어붙인 與 대표, 국민은 불안하다>에서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이 그저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여야가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안건”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태세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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