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1일 0시 44분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구속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MBC·경향신문·한겨레·JTBC 등과 여론조사 꽃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내란 특검팀은 허석곤 소방청장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정국 당시 이 전 장관이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됐고, 이 차장은 이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전·단수 지시는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며 “계엄이 선포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챙겨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총리와 문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받는다. 

내란특검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공범으로 묶어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특검팀은 최근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 내란특검팀은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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