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사장 박장범)가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처리에 힘을 보태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전국 시청자위원 200여 명을 서울로 모아 행사를 벌인다. KBS는 시청자위원과 동행인에 대해 항공권·KTX 교통비를 지급하고 만찬에 초대한다. 

정당성이 취약한 박장범 KBS 사장이 수신료로 '공치사'를 하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된다. KBS는 윤석열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동조하다 12·3 내란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돌연 수신료 통합징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한겨레는 KBS가 오는 24일 전국 18개 지역 시청자위원을 초대해 '시청자위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전례가 없는 행사인데다 시청자위원은 물론 동행인 1명의 항공권이나 고속철도(KTX) 등 교통비를 지원하고 만찬에까지 초대하는 행사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KBS 관계자는 한겨레에 "과거 세차례 전국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지역 위원장을 중심으로 40명 안팎이 모였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초대받은 위원들)200명 정도가 모인다"며 "시청자 감사 열린음악회가 열리는 날에 일반 시청자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청자위원을 초대했다"고 말했다. 

KBS가 제주 시청자위원 10명에게 보낸 초청 내역을 보면 회의, 만찬, '열린음악회' 방청 등의 행사가 치러진다. 박장범 사장을 포함한 KBS 경영진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KBS제주 시청자위원 10명 중 3명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번 행사는 한국방송 경영진이 지난 4월 재표결 끝에 국회를 통과한 'TV수신료 통합 징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힘을 실어준 지역 시청자위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KBS 지역 시청자위원회는 올해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겨레는 "문제는 대회를 치르는 비용이다.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제주 위원들은 '배우자 등 동행인 1명의 항공권까지 제공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며 "동행인은 만찬과 열린음악회 방청 등 일정을 함께한다"고 했다. 

KBS 관계자는 "18개 지역국에서 어떤 곳은 버스를 대절해 오고, 개인 차를 이용하는 위원도 있고,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한다”며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로 여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교통비 지출이 없는 위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한겨레에 “우리가 수신료를 잘 써야 하는데, 시청자위원의 동행인까지 불러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수신료를 제대로 쓰는 건지 의문이 든다"며 "정당성이 약한 박장범 사장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공치사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독립적인 시청자 대의기구가 수신료 통합 징수에 찬성 의견을 내줬다고 경영진이 보답 차원에서 만찬과 공연을 함께하는 거라면 적절하지 않고, 동행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을 빼내 따로 고지·징수하게 했다. TV수상기를 가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KBS·EBS의 재정은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고 돈을 내지 않는 국민이 늘어난데다 징수 위탁 비용이 2배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KBS 경영진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국민 90%가 찬성했다'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결과를 앞세워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시스템은 한 사람이 한 계정으로 토론 댓글을 계속 남길 수 있고, 여러 계정을 만들어 중복 투표가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KBS는 "국민의 경고와 질책을 받은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KBS는 지난 1월 20일 돌연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공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로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입장발표였다. KBS는 "법안이 공포돼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며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하던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늘면서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는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KBS, '국민 예의' 아니라더니 "수신료 통합징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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