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대선 1주일여를 앞두고 뉴스서비스 자율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언론사와의 제휴를 위해 설치하는 자율기구 '뉴스제휴위원회' 위원으로 '정당 추천인'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 뉴스서비스 입점·퇴출 기준과 자율규제 시스템에 정당의 입김이 직접 작용하는 구조가 탄생하게 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의 특징으로 '독립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네이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 제휴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할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6월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의 압박 속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을 중단한 지 2년 만에 자율기구를 재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는 변화된 산업·기술 환경을 반영하고 각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심사규정 제·개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신규 제휴사 입점 평가심사를 담당하는 '제휴심사위원회',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평가를 담당하는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된다. 네이버는 여기에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입점·평가 과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네이버는 "정책위원회 위원은 총 11명으로 학자,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인 등을 네이버가 직접 섭외해 구성한다"고 했다. 네이버가 이전에 운영했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언론사업자단체, 언론직능단체, 언론학계, 법률가단체, 언론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하지만 '정당 추천인'은 없었다. 정당이 포털 뉴스 입점·평가 기준을 만들고 변경하는 데 개입하는 구조가 생긴 셈이다. 

네이버는 '제휴심사위원회'와 '운영평가위원회'의 경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 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 풀' 중에서 위촉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 위원 풀'의 규모는 300~5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입점·평가 심사 주기마다 '전문가 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매 심사마다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하게 돼 평가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네이버는 또 신규 언론사 입점 제휴 평가의 경우 정량평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성평가는 위원 별로 특정 분야만 심사하게 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모든 심사항목은 학계 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설립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2023년 5월 22일 중단했다. 당시 네이버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치권 압력에 의한 자율규제기구 폐기라는 해석이 비등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포털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포털 사이트 대표와 임직원에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 등 포털 관련 법안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포털에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강제해 뉴스 서비스 전반을 심의하는 신문법 개정안 ▲정부가 포털뉴스 알고리즘을 조사할 수 있는 신문법 개정안 ▲포털이 뉴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공개하는 신문법 개정안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는 지난해 1월 뉴스서비스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하는 ‘뉴스혁신포럼(위원장 법무법인 김장리 최성준 대표변호사)’을 출범시켜 뉴스제휴에 관한 의견도 경청했다"며 "‘뉴스혁신포럼’은 뉴스제휴위원회 운영, 출범과 관련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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