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긴급성명을 발표해 "민주당과 국회는 국가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고,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며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 일요일(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지 116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05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2일이 지났다"며 "그러나 내란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헌재의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의 정상 운영을 위해 마 재판관의 임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 대행과 최상목 전 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윤석열 내란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무위원을 향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시 즉시 탄핵소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31일과 4월 1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지난 27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헌법재판관 2인(문형배·이미선)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 한덕수 대행께서는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했다. 

지난 24일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았고, 대통령 대행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입을 닫고 있다. 한 대행은 24일 취재진이 마 재판관 임명 여부를 묻자 "이제 곧 또 뵙겠다"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한 대행은 산불 대응,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 경제6단체장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25일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