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검사의 시각에서 잠재적 피의자로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애 출연해 “많은 정부를 겪어보고 쓴소리도 했지만,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겨진 것을 보지 못했다"며 "헌법의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김건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어도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영선 좀 해줘’ 녹취록과 관련해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처장은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만 봐서도 공천개입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당선자 신분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또 얼마나 (많은)권한이 있냐, 당선자 신분으로 대통령실까지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헌법에 있어 대통령 당선자의 공직성,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은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높다”며 “당선자로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그건 분명히 헌법에 규정된 당선자의 신분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처장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다. 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냐”고 반문했다. 

이 전 처장은 “(김 씨가)디올백을 당선되고 나서 받았기 때문에 (최재형 목사가)명백히 대통령을 의식하고 준 뇌물적 성격이 있다”며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을 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처장은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천하가 손해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서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와 희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의힘이 나갈 길이고 대통령도 살 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 “뒤에 숨어서 나중에 반사적 이익이나 노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특별감찰관제 같은 지엽적인 문제로 갑론을박 할 게 아니라 특검 받아야 한다. 당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저버리겠다는 것은 지도자가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을 ‘땅에 머리를 박은 타조’에 비유했다. 이 전 처장은 “타조는 궁지에 몰리면 머리부터 처박는데, 궁지에 몰리면 변명하는 (윤 대통령을 보면서)타조가 생각이 났다”며 “그러나 머리를 처박는 타조는 결국 맹수나 사냥꾼에게 잡히기 마련이다. (윤 대통령이)머리를 처박은 타조 꼴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공염불이 될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이 검사의 시각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 같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며 “이번 (기자회견에서)국민을 대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런 표현이 나오겠나.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진정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의 출구전략 중 가장 그래도 현실성 있는 것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4년 중임제다.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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