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상임) 피감 기관에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활동 자료를 요구해 '노조 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는 성명을 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훈·최수진 의원이 피감 기관에 도를 넘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기연구노조는 "그 어떤 것보다 노조에 대한 자료를 제일 먼저 요구하는 과방위 여당 의원들을 보면 올해 국정감사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삭감을 제일선에서 반대했던 노조 탄압의 장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정감사를 반노동·반노조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장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했다. 

과기연구노조에 따르면 최수진 의원실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에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직급별 노조 가입 현황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노사 합의를 통해 변경된 사항 ▲연도별 노조전임자 현황 ▲2018년 이후 노조 활동과 관련한 상위기관 지적사항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노조 가입 현황을 직급별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을 행사해 노조에 가입한 현황을 국회의원이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실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노사 자율에 입각해 합의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실은 ▲노조 행위로 인한 감사 내역 및 결과 ▲노조의 고소·고발 내역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및 수당 내역 ▲근로시간면제자의 소속부서 및 소속업무, 연가사용 내역 ▲노조 사무실 평수 등을 자료제출 요구했다고 한다. 

과기연구노조는 "도대체 노조 활동내역과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연가사용 내역이, 노조 사무실 평수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인가"라며 "피감기관이 기관 고유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피감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지만 입법 미비로 인한 불편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지적해야 할 국정감사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가 노조 활동이라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자명하다"고 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활동 내역이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에 속하는가. 입법기능·예산심사기능 및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해당하는가"라며 "노조 전임자의 급여자료이니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라 우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과기연구노조는 "국민의 미래 먹거리 문제와 국가 경쟁력이 걸린 과학기술 관련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간섭하고,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당장 중단하라"며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성실국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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