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R&D 예산삭감으로 내년도 예산이 4200여억 원까지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할 위기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52곳은 올해 2분기까지 ▲정원 729명 감축 ▲경상경비 718억 원, 업무추진비 6억 원 등 예산 184억 원 삭감 ▲자산효율화 12건 ▲청사 효율화 34건 ▲복리후생 정비 37건 등을 완료했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기능·조직/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 52곳은 혁신 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YTN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정원을 감축한 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 무기계약직 정·현원 조정을 통해 총 417명을 감축했다. 연구기관 중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30명, 철도기술연구원이 25명을 감축했다.

경상경비 삭감액이 가장 큰 기관은 지난해 350억 원에서 47억 원을 삭감한 우체국시설관리단이다. ETRI와 한국원자력원구원(KAERI)도 각각 8억6000만 원, 8억 1000만 원이 삭감됐다. 

연구 자산을 매각해 자산효율화에 나선 기관도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3D 프린터 등 연구자산 249건을 매각해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정문 의원실은 “연구장비까지 팔아 가면서 예산을 절감하는게 과연 혁신인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이주직원용 임차 숙소 9억 3000만 원을, 우편사업진흥원은 콘도 회원권과 기계 설비를 매각해 5억 5000만 원을 절감했다.

문제는 예산을 절감한 공공기관들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으로 기관 운영비가 대폭 줄어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는 점이다. 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부 소관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48곳의 내년도 기관 운영비는 13.9% 삭감된 4250억 원이다. 그러나 이미 이들 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원 감축(181명), 예산삭감(132억 원) 등을 진행했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작년부터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관 운영비 삭감은 마른걸레 쥐어짜기에 불과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실체 없는 R&D 카르텔의 진실을 파헤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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