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과학기술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훼손된 국가 연구개발(R&D)의 재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반발을 일으켰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모임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는 7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어쩌면 2023년 이미 예견되었던 것 같다”며 “국가 경쟁력의 초석인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불법적인 삭감이 진행됐을 때 과학기술 현장과 소통할 생각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 

연총은 “지난해 12월 반헌법적인 계엄선포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지만 과학기술 전반에 끼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번 파면이 끝이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의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시작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연총은 “과학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에서 꽃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노동계 역시 헌재의 파면 결정을 환영하며 과학기술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은 같은날 성명서를 내어 “윤석열이 망쳐놓은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뿐만이 아니다.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 등 국가 전체의 근간과 시스템을 초토화 시켰다”며 “우리의 미래인 국가 R&D 구조와 연구 현장을 파괴하고 말살했다”고 말했다.

과기연전은 “연구자들을 향한 표적감사, 기관장 퇴직금을 3배까지 지급하는 등 사실상 대한민국 R&D를 망치려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윤 정부가 지체하고 망쳐놓은 R&D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과기연전은 “R&D 관련 정부의 주요 부처와 기관장, 감사 등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 우두머리의 대통령직 파면과 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 연구발전협의회의 총연합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2개 출연연 연구자 2천 6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과기연전은 과학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공공연구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15개 지부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별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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