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6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가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구자들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사상 초유의 R&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의원실은 14일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며 연구현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현장 연구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장경태, 정필모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간담회에 참석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 김재성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위원장,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 위원장, 제동국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조 위원장,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장 등 노조와 연구자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실은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재검토 지시로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R&D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선 수 개월 간의 전문가 검토도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단 3~4일 만에 연구비가 20% 씩 구조조정되는 등 혼란이 극심하다"고 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의 불호령 한 마디에 정부가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기고, 전문가들이 수개월 간 검토해 마련한 R&D 예산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연구 현장에 모든 고통과 혼란을 전가하는 위법, 졸속, 부실한 예산안이 국가 R&D를 황폐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안 20% 삭감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중 R&D 예산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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