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를 철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회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라인야후 사태'에 한정해 과방위를 열자는 국민의힘 입장에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 징계 남발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 소송비용 낭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내어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를 비롯한 시급한 현안이 쌓여가는데 과방위가 파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민의힘에 과방위 개회에 협조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답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14일 장제원 과방위원장에게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회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논의 안건은 ▲방통심의위 징계 남발 및 방통위 소송비용 낭비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 ▲법안상정 및 법안의결 등이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하지만 현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의원이다. 과방위는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미정'의 회의일정을 공지했다. 과방위 회의가 열리더라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 

장제원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SNS에 "저는 라인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통심의위·방통위)예산심의와 기관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제원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합의한다면 다음 주 초 라인야후 사태 논의를 위한 과방위를 개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 방통심의위·방통위의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 결국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심의위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 과방위의 중요 현안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의 양보(개회요구 철회)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11건의 법정제재 처분 취소소송비로 1억 3970만 원의 비용을 사용했다. 최근 10년 간 방통위가 법정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최고액이다.

11건의 소송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통심의위 8건, 백선기 위원장 체제 선방심의위 3건이다.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신학림-김만배' 녹음파일) 인용 보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보도,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징계 등이다.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효력이 정지됐다. (관련기사▶방심위·선방위, 역대급 '입틀막' 소송 비용…"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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