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민 K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제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박민 사장이 입장을 뒤바꿔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박민 사장이 해당 제재를 수용할 경우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미디어스 확인 결과, 박민 KBS 사장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 사장은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KBS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례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로부터 받은 제재가 유일하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한다. 

이로써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방송사 4곳 모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 됐다. 미디어스는 6일 오전 KBS에 제재 수용 입장을 뒤바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MBC·JTBC·YTN에 총 1억 4천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BS '뉴스9' 3000만원 ▲MBC '뉴스데스크' 4500만원·PD수첩 1500만원 ▲JTBC '뉴스룸' 3000만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000만원 등이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징계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 요인이기도 하다. 지난달 1일 방통심의위는 KBS·MBC·JTBC·YTN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박민 KBS 사장은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제재 의결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1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해당 보도의 경위와 내용을 보니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방통심의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민 사장은 '불공정 편파 보도'를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보도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징계에 무대응하겠다는 박민 씨는 KBS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재심 청구와 법적대응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박민 사장이 만약 과징금 제재를 수용할 경우 법률자문에 근거해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보도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연관돼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조우형 씨는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2015년 조우형 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011년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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