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언론노조 EBS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정미정 EBS 이사 해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정 이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오는 10일 방통위는 정 이사 해임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9일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내어 "법이 보장한 3년 임기에 따라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 활동 중인 이사를 방통위가 임기 도중 해임하겠다고 나섰다"며 "어처구니없는 처사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검찰이 기소한 것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내모는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통위는 국가 권력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하라고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로 설치된 조직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위가 정파성을 앞세워 EBS 거버넌스 체계를 뿌리부터 파괴하고 있다"며 "그 어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았다. 사법부의 일차적인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는 무슨 근거로 정 이사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EBS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단정하는가"라고 물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무시하는 방통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조직인가. 방통위는 법이 정하고 있는 EBS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체계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며 "최근 방통위가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볼 때, 누가 봐도 국가 권력의 앞잡이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 합의 구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EBS 이사 해임을 운운하는가"라고 했다.

5인 위원 체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대통령 지명 이상인 위원, 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 등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의혹' 기소를 이유로 면직 처분했으며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해 4월 째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우리는 법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 EBS 이사를 여야 나눠먹기식으로 방통위가 임명하는 위법적 행태를 수차례 비판했다.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정파적인 이유를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분노를 넘어 비애감마저 든다"면서 "교육공영방송 EBS는 보편적인 교육서비스와 우리사회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통위는 EBS를 정치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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