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을 조사하던 감사원 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고, 배경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설'을 거론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5일 구용회 CBS 논설위원은 <대통령실 감사 연장 불승인, '유병호 압력설' 사실인가> 칼럼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 감사청구를 조사하던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표 제출 배경을 둘러싸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유 사무총장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썼다. 

구 논설위원은 "감사 업무를 총괄하던 행안 1과 A 과장이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A 과장은 유 사무총장에게 대통령실 감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A 과장은 '(대통령실 감사를)손을 봐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 놔야 한다'는 취지로 유 사무총장에게 감사 연장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것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 논설위원은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 사무총장은 '더 이상 건들지 말라'며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 연장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감사원 규정에 의하면, 감사 연장 승인 여부 결정권은 감사원 사무차장에게 있다고 한다. 연장 승인권이 사무차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사무총장이 '중단 압력'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구 논설위원은 "감사원 내부에서는 대통령실이 행안 1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잘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대통령실의 감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 사무총장이 감사 연장을 불승인한 것이라면 이는 감사원 직무 농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 중단 압력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5개의 청구 항목 중 2개를 인용하고 3개를 기각·각하했다. 이후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의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기각·각하 결정이 난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여부 항목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감사원법으로 독립적 권한이 보장된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이 청구한 대통령실 감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국민감사를 방해한 중대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의 압력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당장 나서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유 사무총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가뜩이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일부 사항에 한해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등 뒤늦게 감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면서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던 이유가 바로 유 사무총장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회는 유 사무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조사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의 추락한 독립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규완 CBS 논설위원은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 사무총장이 '월성 원전 감사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감사원 보안에 신경쓰고 있다며 감사원의 모든 보고서에 '워터마크'(복제를 막기위한 기술조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 논설위원은 또 유 사무총장이 '지휘서신'을 이틀에 한 번씩 내리고 있으며 최 감사원장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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