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의 '입막음 소송'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형사고발했다. 

참여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어제(6일) 대통령실 소송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다"며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실의 형사고발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 소송'의 전형"이라며 "이에 더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대통령실의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서너 건의 형사고발 외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이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실장 김대기)를 대상으로 ▲대통령실의 소송현황 ▲법률적 자문·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임명한 이들의 명단 ▲소송사무·법무운영 관련 대통령실 내부규정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통령실 의사결정이나 업무 중 그 법적근거가 모호하거나 공적인 업무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 결정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소속 기자 형사고발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는 6일 "취재 착수 과정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한국일보지부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권이나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형사 고발로 답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사가 아닌 언론인을 고발 대상으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취재 일선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 사안은 더 이상 취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다. 비판 보도를 미리 입막음하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2일 뉴스토마토는 부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을 취재해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3월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대통령 관저 이전 후보지였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국방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출간 예정인 부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바탕으로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 사실을 화장실을 가는 부 전 대변인을 따라가 귓속말로 전해줬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로부터 앞서 고발당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 대한 용산의 무차별 고발의 얄팍한 효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전 의원은 "모 매체의 A기자로부터의 전화. 내가 SNS와 방송에서의 발언을 기사로 써서 데스크에 올렸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데스크가 고발당할 우려를 하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발의 효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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