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중소상인·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2개 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이하 온플넷)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적 행태는 그치지 않고 있으나, 공정한 플랫폼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럽과 일본은 이미 온플법을 시행 중이고, 미국은 더 나아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 심사를 강화하는 법률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만 자유로울 수 없다. 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온플넷 발족 배경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 ▲온플법 제정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 관계법 개정 ▲플랫폼 관련 사회적 합의 기구 구축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개인정보 이용 현황 공개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 ▲주요 플랫폼 사업장 내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 추진 기구 마련 및 관련 실태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날 김남근 온플넷 정책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행정적인 감독체계들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의 경우 2020년 온플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정책위원장은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업계 종사자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만으로 플랫폼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소비자·시민단체들이 윤 정부의 플랫폼 정책을 대응하는 기구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플법은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으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당정 합의안에 따르면 중개 수익 1천억 원 이상 기업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인 기업은 온플법 적용을 받는다. 온플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와 갑질 방지를 위한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표준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현재 온플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은 소비자들이 플랫폼 산업의 편리함이 익숙해질 때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을 청구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디지털 관계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에도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플랫폼 시장을 신뢰하고 기업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며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잘 작동하고 소비자 문제에 대해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온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이 기존 유통업계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사업자의 제품을 무단으로 표절하거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이 행해왔던 악습을 플랫폼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상생하겠다는 정신은 어디로 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성원 사무총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거래 중계로 시작한 플랫폼 기업이 이제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됐다”며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기존 음식 배달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슈퍼마켓 사업도 시작했다.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영역까지 침탈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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