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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향한 냉소 극복하려면"경영진·이사진 법적·윤리적 책임 묻고 선임·퇴출 기준 법제화해야"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7.25 18:32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이지만 재벌·검찰개혁 등과는 달리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합편성·케이블채널 등에 익숙해진 대중들이 공영방송 자체에 대한 상당한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정상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을 추락시킨 당사자들을 퇴출하는 인적 쇄신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중의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25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진행된 ‘공영방송 정상화’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는 “대중들에게 공영방송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KBS·MBC·EBS 등 공영방송은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종편 등의 등장으로 영향력이 감소하고 동시에 필요성마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대중들의 공영방송 홀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이 크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진단이다. 하지만 공영방송 추락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사진과 자유한국당은 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에 “(경영진·이사진의 행위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전혀 존중하지 않던 자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해 임기를 보존하려는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걸쳐 부당한 권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공영방송 독립성의 작동을 가로막았던 당사자들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윤리적 책임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제도가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등 극우 편향적인 행보를 보인 KBS·MBC 이사진과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경영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윤리적·법적 책임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형식 논리에 갇혀 인적 쇄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공영방송은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이사진과 사장 선임 및 ‘퇴출’의 윤리적, 법적 기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KBS이사)는 “대중들이 최근 더욱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때문에 공영방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학술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나와 있다면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내부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고 그것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추락의 출발점은 정권이 내린 낙하산 경영진과 이사회다. 노동조합은 경영진·이사진이 부당전보·징계 등에 따라 방송법과 사내 정관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정보학회 소속 언론학자들은 지난 9년 간 누적된 언론적폐 청산 및 언론개혁을 위해 언론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개혁 핵심 과제를 선별해 세 차례 기획 세미나를 마련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그 기획의 두 번째 세미나다. 지난 11일에는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과 새정부의 언론 공약’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고, 다음달 22일에는 ‘종편채널과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란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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