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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끝나지 않는 세월호... 적폐 청산 시급하다[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7.05.29 14:50

황교안 전 총리의 세월호 수사 외압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의 지시는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를 무기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 수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너무 당연한 결론이다. 

끝나지 않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 지시, 황교안 외압이 없었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미수습자 인양은 이미 끝났다

한겨레신문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충격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정권이 황교안과 우병우를 앞세워 일선의 검사들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의 7시간을 최소 30년 동안 볼 수 없도록 봉인한 이유 역시 황교안 전 총리의 비리 사실도 드러날까 두려웠던 때문인지 모른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이 사건과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인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이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회과장 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한다.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대학과 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황교안과 우병우는 법정에 서야만 한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니 말이다.

이임식을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은 노란색만 봐도 화를 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색깔이 된 노란색은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는 경기를 일으키게 하는 색이었는지 모른다. 수많은 이들이 갑작스럽 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후라도 제대로 진실을 찾는 과정이 이어졌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정권은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세월호 참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참사 당시 침몰 원인을 철저하게 밝히고 발 빠르게 사태 수습을 했다면 박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를 비하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금배지를 달고 있다. 시체장사꾼이라 조롱하고, 수학여행 가다 숨진 애들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화를 내는 자들도 있었다. 미수습자를 그냥 방치하자며 돈이 아깝다고 외치던 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다. 그런 자들이 다음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금배지를 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올 정도다.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 재벌들에게 돈을 걷어 수구 세력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데 사용한 그들은 인간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에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내세원 위장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순조롭게 조각을 하게 되면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나서면 자유한국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5개 원칙을 내세운 것은 당연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여전하다. 하지만 사안에 대한 탄력성도 필요해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72%가 넘는 국민이 이낙연 총리 후보 인준을 원하고 있다. 반대는 10%대라는 점에서 현재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명확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황교안 전 총리는 우병우와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국정 농단의 주범 혹은 부역자였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위공직자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서서 부정한 짓을 했다면 강력한 법으로 처벌을 해야 하니 말이다. 

검찰 개혁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미온적이다. 검찰 개혁만이 아니라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광장 촛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적폐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새로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여전히 적폐 세력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요원한 구호가 될 뿐이니 말이다. 

국회의원 역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혹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 문제가 있다면 당선 무효형을 내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못지않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중요하니 말이다. 

황교안 전 총리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를 복수라고 칭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죽어가는 4대강을 재검토하고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지난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적폐는 청산되어야 한다. 적폐 청산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변화를 보면 답은 너무나 명확하니 말이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이미  mfmc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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