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정치권은 김 씨의 죽음을 추모하면서도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각양각색의 진단과 주장을 내놓았다. 녹색당과 바른정당은 특성화 현장실습생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28일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점검해야 했던 김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문제를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름은 실습생이나 제대로 된 교육훈련은 없었다”며 “지급되지 않았던 연차수당과 휴일수당, 그리고 식비를 통해 그가 실습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뷔폐형 외식업체 실습생의 자살과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콜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현장실습생을 거론하며 “인터넷 쇼핑몰을 공부했던 청년은 하루 종일 스프를 만들어야 했고, 반려동물 관련 기술을 전공했던 청년은 하루 종일 해지고객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취업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기업에 ‘납품’했고, 기업은 가장 위험한 현장에 그들을 배치했다”면서 “생존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한다지만, 이제 청년들은 취업을 해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안전 의무화...동시작업 금지, 법에 명시할 것”
바른정당은 논평을 통해 “김 군이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앞으로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 금지 등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처우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원청 사업주에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 기틀은 마련…아직 현실은 그대로”
정의당은 “저임금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가혹한 노동환경은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며 “노동이 존중 받고, 돈 앞에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화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아직도 현실은 많은 부분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굴레 앞에 많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현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원순 시장 책임 묻는 데 소극적”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메트로가 하청업체들과 특혜성 용역 계약을 맺어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정황과 하청업체들이 용역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소위 ‘메피아’의 비리 실태도 밝혀졌다”면서 “(민주당은) 자당 소속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1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국민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당장의 편하고 쉬운 방법은 될 수 있으나,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