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쪽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가 MBC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윈회에 심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공정언론시민연대가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심의 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정언론시민연대는 “<PD수첩>은 저소득층 지원금 삭감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저소득층 가정을 감정에 호소하는 시각으로 전달했다”며 “4대강 사업 예산과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인터뷰의 균형 없이 비판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등 편파적으로 방송했다”며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언론시민연대는 심의신청서에서 <PD수첩> 방송에 등장한 정부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의 인터뷰를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해, PD수첩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뷰를 더 많이 방송했다는 이유를 들어 ‘인터뷰 균형성’을 지적했다. 즉,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터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방송이 편향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언론시민연대는 방통심의위에 제출한 심의 신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언론시민연대 관계자는 “심의신청서를 공개하지는 않았다”며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심의 사안인지 등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언론시민연대와 방통심의위 인터뷰 분석, 크게 다르지 않아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PD수첩> 방송의 ‘인터뷰 균형성’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정언론시민연대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보육 정책, 장애인 정책, 급식 정책에 대해 말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부정’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열렸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쪽 추천 위원인 엄주웅 위원은 “민원인(공정언론시민연대)이 주장한 것을 보면, 전체 인터뷰 51건 중에 부정은 36건, 긍정은 15건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처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부정은 28건(63.6%), 긍정은 14건(31.8%), 중립은 2건(4.6%)이라고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엄주웅 위원은, 정부의 복지 예산 감축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할머니의 의견과 4대강 홍보영상에 등장한 해당 지역 주민이 ‘4대강과 관련 없는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 등이 ‘부정’ 인터뷰에 속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성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지, 사실까지도 긍정, 부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도를 하라는거냐”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 “공개 여부 검토 중”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센터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해야 하지만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기에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정보공개센터 쪽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한국PD연합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방통심의위, 무엇을 심의하나’ 토론회가 열린다.
‘공정성 심의, 과연 공정하고 필요한가’ 주제로 진행되는 1부 토론에는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가 ‘<PD수첩> 공정성 심의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하며,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덕재 한국PD연합회 회장, 김재영 방통심의위 보도·교양특위 위원,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막말 규제와 표현의 자유’ 주제로 진행되는 2부 토론에서는 박근서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TV오락의 건전성을 둘러싼 오래된 논란’에 대해 발제를 하며,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 손병우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신정수 MBC PD,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