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법 폐지 법안, 미디어렙 도입 법안, 정보통신망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올 정기국회 문방위의 쟁점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9일까지 소집돼 있어 미디어렙 등 쟁점 법안 처리는 미뤄지게 됐다.

문방위 최대 쟁점 법안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에 대한 폐지법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의원총회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 사회권 거부를 결정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그리고 진보신당 또한 미디어법 재논의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방위에서는 공식적 논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방위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관계자는 “폐지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와 전병헌 민주당 간사가 합의해야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폐기법 상정을 합의해 줄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문방위 소속의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이 미디어법과 관련해 의원직을 사퇴한 상황도 문방위의 폐지 법안 논의가 여의치 않는 까닭으로 거론된다. 문방위 전체 28명의 의원 중 16명의 한나라당 의원을 5명의 민주당 의원이 상대하기에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지난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해 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미디어렙 도입 법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미디어렙 법안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한나라당 한선교, 진성호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발의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미 관련법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 내부 논의에 부쳐져 법안 제출이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의 법안 발의 시기가 지난 4일부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전 의원실의 강희용 보좌관은 “민주당 의원 간의 입장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1공영 1민영을 기초로 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1사1렙을 주장하는 특정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라는 게, 전 의원의 법안 발의가 늦춰지고 있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문방위 한 관계자는 “문방위 내에서 한선교 의원 이외에는 대부분 공공성이란 원칙에 충실한 1공영 1민영에 동의하고 있다”며 “쟁점 법안 중 미디어렙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세가 이러한데 특정 지상파 방송사가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난 요구를 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이버모욕죄’, ‘모니터링 의무화’ 등 강력한 인터넷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이후 망) 법은 전사회적으로 반대가 높은데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한나라당조차 논의를 꺼리는 분위기다. 문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망 법은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