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은 미디어 민주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며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6일 언론연대는 △미디어 공공성 △언론·표현의 자유 △정보인권 △시민주권 △방송의 독립성 등을 ‘미디어민주주의 5대 가치’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개혁, 반언론행위자 청산 등 16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미디어 단체들이 모여 대선 후보자의 미디어분야 공약 평가 토론회를 열고, 공개 정책질의를 할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언론 민주주의와 적폐 청산을 어떻게 실현할지 직접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연대가 ‘차기정부 개혁과제’로 첫 손에 꼽은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체와 방통위의 민주적 재구성이다. 언론연대는 “규제기구가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며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투명성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여 민주적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미래부에서 재벌대기업이 정권과 결탁하여 특혜를 받는 노골적인 정경유착이 발생했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독임제 미래부를 해체하고, 방통위 모델을 다시 채택하되 구성과 운영상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10년간의 언론 장악…반언론행위자 청산해야”

또한 언론연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반언론행위자 청산, 해고자 복직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언론연대는 “헌법과 방송법을 위반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한 행위는 민주적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언론사에서 발생한 방송법 위반 및 언론인 탄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지난 10년간 방송 공정성 투쟁을 벌이다 정권 또는 경영진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이 수백여명에 이르고, 그 중 10명은 여전히 해직자로 남아 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당하게 해직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은 복직 및 명예회복, 보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봐주기 심사, 의무전송…종편 특혜 폐지”

언론연대는 “기준점에도 이르지 못한 불량방송을 의무전송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종합편성채널 특혜 폐지”를 주장했다.

언론연대는 “일부 종편은 오보, 막말, 편파방송을 거듭하여 공론장을 파괴하고, 저널리즘의 품질을 저하시켰다”며 “종편에 부여된 의무전송지위를 박탈하고, 종편 4사 가운데 2개 정도만 선택해 전송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봐주기 심사로 종편의 승인을 연장하고, 승인조건 위반에도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여 규제에 실패했다”며 “최근 TV조선의 재승인 기준점 미달사태는 종편의 폐해를 방통위가 스스로 인정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싹쓸이 기지국 수사, SNS 압수수색…사이버 사찰 금지법 제정’

언론연대는 “기지국 통신내역정보를 싹쓸이해서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는 집회 참가자를 추적하는데 이용되고 있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 압수수색으로 범죄 혐의와 관계없이 민감한 통신 내역과 내용이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사이버 사찰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통신사 가입자 정보 요구 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하며, 과도한 사찰과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패킷감청,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연대가 제안한 ‘19대 대선 미디어 정책’은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 행정심의 축소, 시청자참여 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공동체미디어진흥을 방송·통신과 함께 방통위 주요 소관업무로 정립 △시청자위원회 강화와 유료방송 권리 보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언론장악 진상규명 및 반언론행위자 청산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 종편 특혜 폐지 △방송통신업계 간접고용·특수고용 해소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미디어 시민주권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체미디어진흥 정책 수립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종합적 미디어교육지원 정책 정비 △범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 등 16개 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