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도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의 미디어환경의 변화가 신문시장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9일(오늘)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신(新) 신문지원 제도의 모색’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문시장 지원방안으로 무엇보다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신문시장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문시장 지원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검토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먼저 “신문시장 지원으로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지난 5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소득공제는 정확한 구독계약서가 발행된 것으로 국한하며 지원 대상은 전국 및 지역 종합일간지로, 구독 계약서를 성실히 발행한 신문사에 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가부수로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정책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보고 있는 금액이 (맞게)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신문협회에서 통계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자 진성호 의원은 “구독료 소득공제는 신문사마다 공개하기 힘들 수 있지만 구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돈 낸 영수증이 있지 않느냐”면서 “자료가 없어서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가능할 수 있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서 “공급자인 신문사에서 소득공제에 대해 안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ABC제도에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지원 이전에 신문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조준상 소장은 “신문산업 지원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신문 산업을 열악하게 하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쇄매체의 주요 광고인 주류 및 의료광고를 종편과 지상파까지 방송에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ABC협회는 유료신문 기준을 바꾸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문화부에서 ABC 제도 활성화에 대해 소극적인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조대현 과장은 “아니다”면서 ABC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신문법 개정안을 보면 신문사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 등의 ‘자료신고’가 삭제됐다. 이는 문화부에서 ABC를 통해 정부광고를 집행한다는 것과 상충한다”면서 “어떤 의도인가”라고 물었다.

조 과장은 “이는 어떻게 보면 광고주들의 ‘민간의 영역’이다.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더 많은 신문사들이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광고효과를 정확하게 책정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희용 부회장은 “민간의 영역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져야 하지 않느냐”면서 “신방겸영에서 신문사의 가구가독률이 포함된 만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기준이 느슨하게 되면 스포츠 신문을 끼어주는 곳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상훈 전북대 교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원대상인 신문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은 우습다.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사기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ABC 제도가 제대로 된다면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포함해 여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자 진성호 의원 역시“기준을 만들기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동지원제도’ 방식으로 신문지원 가능할 것”

한편, 이날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주형일 영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신문지원은 단순히 신문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의 지원만이 아니라 신문산업을 유지시킴으로써 언론의 다양성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며 선별지원하는 ‘자동지원제도’를 주장했다.

‘자동지원제도’란 발행부수, 발행횟수, 발행범위, 유료구독부수, 광고수입, 독자 만족도 등 신문으로서의 존재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정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신문에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한다.

주 교수는 “이를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신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창신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신문발전기금 등으로 신문사에 직접 지원할 경우 자칫 경영상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병철 부산일보 사회부 차장은 “(불공정거래 경품으로 이제는) 1년 공짜에 10만원 상품권이 등장했다”면서 “기본적인 게임의 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신문은 긴급한 조치 긴급한 명령 등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신문사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