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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내진도 보강하고 혜택도 받고”울산시, 공공·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확대 나서
박양지 기자 | 승인 2017.03.15 10:07

[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을 확대하기 위해 2층 이상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도화해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용적률(최대 10%)·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하는 등이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은 지진을 비롯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6년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2017년부터는 50~100%로 확대됐다.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신규건축 할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또한 건축 당시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내진 성능을 보강해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인센티브는 기존 건축물에 내진보강 시 관계도서를 구비해 허가권자에게 법령 등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이 완화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으로 지방세 감면, 건축물의 적용 완화 혜택도 챙기고 시민 스스로 내 집 안전은 내가 지키는 지진 대응 자구력 향상으로 선제적 지진방재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지 기자  arche0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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