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외교.안보 당국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돼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중국이 사드문제를 미국의 60년대에 대처했던 제2의 쿠바사태로 의식하고 있다.’ ‘경제재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간다’고 지적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종편이나 언론에서 과거 센가쿠 열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극복 사례를 좋은 사례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경제 구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본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30% 안팎인 반면 우리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무려 90%에 달한다”며 경제구조 차이점을, “일본은 중국에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최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며 무역구조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본 사례를 갖다놓고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견강부회적 해석”이라며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매뉴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산업부장관이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WTO에 제소하는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제소한 이후에 실제로 심판내리는 과정이 최소 2~3년 걸린다”며 “그동안 우리기업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따졌다.

그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대전 이북을 방어할 수 없다. 미국 MD가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이라며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은 더 이상 동북아지역의 외교.안보 정책을 군사력 증강,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외교적으로 평화적, 협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