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이 134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은행의 발표와 관련, "IMF 등 여러 국제적 기관들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무척이나 큰 경고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증가액이 480조로 연평균 거의 120조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대출규모가 약 464조에 달한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문제를 지적한 뒤 "가계부채 해법을 위해 지금까지는 많은 금융지원을 이야기 하지만 금융지원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고 새로운 부채를 양성하고 축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본적으로 임금소득의 정상화에 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경제적 성과가 시장 구성원 간에 정의로운 배분이 되지 않고, 재벌대기업에 독점되는 구조가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양극화가 심각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권위주의 정권과 외국 자본의 무차별한 영입으로 한국은 경제성장률에 따르는 미신과 맹신 속에 한국경제를 운영해 왔다"며 "이제 경제성장률 맹신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한국이 안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분배 없는 성장 등 '3무 성장'의 늪을 빠져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 고용 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노동민주화 실현으로 근로임금의 정상화가 정의로운 분배의 첫걸음이며 3무 성장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해법을 제시한 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며 개혁 정부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에 각자의 부가수익률이 조정되도록 관련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