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특보로 지낸 김인규씨가 회장으로 있는 민간단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서 통신3사에서 거액의 기금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협회가 하반기 들어 수백억 규모의 기금조성을 위해 청와대까지 동원해 통신사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규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방송 전략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KBS 사장으로 거론됐다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자진 포기한 인물이다. 또한 최근에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10월 창립 직후 통신 3사로부터 20억 원을 ‘창립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2009년에 들어서도 다시 20억 원의 협회비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2009년 예산(안)주요내용을 보면 협회비 30억1737만원 중 인건비가 13억6780만원, 판공비가 13억5172만원 등 일반관리비가 44.7%로 사업비는 불과 2억원(6.6%)”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협회 사무총장 이 아무개 씨는 KBS 전 예능국장 출신으로 불교뉴라이트연합 발기인으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협회는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람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실제 IPTV 사업은 목표대비 사업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차기 KBS 사장 및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권 실세(김인규 씨)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신3사가)심지어 IPTV 규제기관인 방통위로부터도 협회에 협조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협회는 올 들어 20억 원을 추가 징수하고도 하반기 들어 수백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 위해 통신사들에게 출연금 납부를 요청했으며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까지 나서 통신사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9년 8월초, 청와대 방송통신담당 박노익 행정관(전 방통위 방통융합팀장 출신)은 통신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호출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KT와 SKT에 100억 원을, LGT에는 50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최한 ‘IPTV업계와의 정책간담회’가 이뤄진 7월 28일 직후인 8월 초 경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간담회 자리에는 이석채 KT회장,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박종응 LG데이콤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협회가 청와대와 방통위를 동원하여 통신사업자들에게 자금 출연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지나친 장밋빛 환상으로 그려 놓은 IPTV 사업이 신성장 동력은커녕 대통령 치적을 쌓기 위한 관치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행사된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중재하고 개입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아니라 ‘협회’의 성공, ‘협회장’의 성공을 위해 방통위의 규제 권한과 청와대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