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을 탄핵시킨 20대 국회에게, 19대 대선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에게 중요한 한 가지 과제는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농단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나라냐’는 말은 현실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이라며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와 그동안 누적된 극심한 불평등과 그 불평등이 불공정의 결과라는데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정농단에 대해 “재벌들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돈을 내고, 대통령은 재벌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를 동원하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재벌들의 청부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활약해온 부끄러운 짬짜미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해 벌여온 모든 행동들이 이제 사법처리의 대상,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왜 새누리당은 아직도 그 당시 만들어진 청부입법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사태에 연루된 자신의 행위에 눈 감을 수는 없다”며 국회관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불평등 타파를 위한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차원에서 보여야 한다”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비정규직 임금 상향을 여야가 힘을 합쳐 처리하자”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80%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한바 있다.

두 번째로 “쌀값 폭락과 농산물 수입, AI피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농업보호 확대, 식량자급률 법제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등의 농업개혁과제 추진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대기업고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전반적인 증세를 단행할 것”을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2월 국회는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회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개혁입법을 관철시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편법적 지배권 확립 무효화 법안,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나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