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가의 이슈는 친노세력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준비하는 친노신당, 그리고 야4당과 재야세력 시민사회의 힘을 합쳐 민주대연합을 이룩하자는 민주통합시민행동이다. 얼핏 보기에 이 두 단체의 성격은 극과 극이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 두 단체는 지난 십 여 년 동안 존재했던 개혁세력과 시민사회의 만남을 위한 각종 시행착오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노무현 스쿨’을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집권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당한 말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반추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개혁당이나 열린우리당, 혹은 ‘국민의 힘’ 같은 단체들의 시행착오를 규명하지 못한 채 오늘의 실험을 지속하는 것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두 가지 프로그램 : 개혁당과 열린우리당

소위 ‘개혁세력’이 받아들여야 할 대전제는 두 가지다. 하나, 한나라당과 집권을 다투는 유일한 현실정치세력인 민주당이 존재한다. 둘, 그 민주당은 시민사회로부터 형성된 정당이 아니라 소수 정치인과 그 계파들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진 정당이다. 전자는 개혁세력이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민주당의 사실적인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는 민주당이 개혁세력의 지지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타당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즉 이 대전제가 말하는 것은 사실성과 타당성의 불일치다.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민주당이 가진 사실적인 힘을 무시하고, 민주당 노선의 타당한 방식의 정당을 건설하여 이 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개혁당 실험’은 이 방식에 가까운 것이었다. 창당 주역인 유시민은 이 정당의 성격을 민주당의 노선에 민노당의 시스템을 결부시킨 정당이라고 요약했다.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지향을 정강정책으로 삼고 민주노동당의 진성당원제를 도입하여 당원 민주주의에 의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이라는 정당 내부에서 당원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시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획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 등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때문에 수월하게 추진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당을 해체하고 외부세력인 개혁당과 접선하여 절반 정도만 당원 민주주의적인 정당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 열린우리당 실험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게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의 논의 맥락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이 실험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먼저 개혁당에 대해 언급해보자. 개혁당과 같은 신생정당이 민주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혹은 민주당을 변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당에게 미치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유시민은 이에 대해 “우리가 당선될 힘은 없어도 떨어뜨릴 힘은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과 같은 지역구에 개혁당이 출마할 경우 당선은 못 되어도 자멸할 수 있으니 조심하란 말이었다. 이 엄포는 민주당의 개혁을 압박하는 ‘힘’으로 작용했던가. 가시적인 성과는 민주당이 고양 덕양갑에서 개혁당과 연합공천을 하여 개혁당대표 유시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것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해볼 기회가 없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된 유시민은 ‘개혁당’이 아니라 ‘개혁신당’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개혁당 해체를 결의하고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자유주의 개혁 노선인 진성당원 정당으로서의 개혁당을 유지하고픈 사람들에게는, 유시민의 그러한 행동이 ‘벤처 사기’나 다름없었다. 말하자면 유시민은 소액주주들의 힘으로 기업을 꾸린 후 그 기업의 역량으로 대기업과 협상을 하여 그 기업을 팔아먹는 대가로 그 기업임원이 된 부덕한 장사치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개혁당-열린우리당 통합 논의 때 개혁당 측 선수로 협상 테이블에 나간 것이 유시민, 열린우리당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것이 바로 이해찬이었다. 유시민은 대등한 당대당 통합을 원했지만 ‘선수’인 이해찬은 “너희들 꼬맹이 정당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며 유시민을 압박하여 ‘개혁당 해산 후 열린우리당 입당’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결말을 유시민이 바란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논 셈이 되어 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외부세력으로서의 친노신당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묻게 된다. 개혁당 이후에 우리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당신들은 민주당 중심의 선거연합 구도에서 한 자리를 얻기 위해 그 정당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정말로 시스템을 변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둘째, 당신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또한 시민사회로부터 분열주의자라는 욕을 들어먹으면서, 진보정당들처럼 재정이 한미한 상황에서 그 정당의 기치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가? 그 정당의 소소한 ‘힘’을 사용하여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가?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그 정당의 존재의의는 무엇이 될까? 셋째, 만일 당신들의 이념 노선이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친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다.) 내부개혁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성당원제가 아닌 대안은 없는가

세 번째 질문은 그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일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역사는 ‘절반의 진성당원제’인 기간당원제라는 제도가 끊임없이 후퇴한 역사다. 개혁당 해산에 실망하여 떨어져나간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유시민을 신뢰하며 열린우리당으로 나아갔던 그 수많은 ‘개혁당원’들은 ‘열린우리당원’으로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무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개혁당 출신의 기간제당원들과 열린우리당 정치인의 갈등 구도에서, 반드시 전자가 옳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사실 개혁당 출신의 기간제당원들은 열린우리당의 지지층을 대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많은 지지자들 중에서 오직 특정한 성향의 지지자들만 기간제당원이 되어 ‘당원’의 권리를 과잉되게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가령 기간제당원들은 유시민을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전체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그랬다고는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세심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미 ‘당원없는 정당’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진성당원제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오히려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지자와 정당 사이의 유연한 연결고리를 담당할 어떤 매개자가 아닐까?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민주당의 처지는 진성당원이 없으면 정당을 유지할 수조차 없는 진보정당과는 다르다. 그리고 당비를 내는 당원만이 그 정당을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없다. 가령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국민경선 당시를 생각해 보라. 노무현의 ‘노풍’은 광주의 승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광주였을까. 돈과 조직의 힘으로 민주당을 접수하려던 이인제의 시도가 통하지 않았던 곳, 진정으로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열망했던 곳이 바로 광주였기 때문이다. 광주의 시민 선거인단은 진성당원만큼이나, 혹은 그보다도 더 ‘당원’다웠다. 그래서 그들은 돈과 조직에 눈길도 주지 않고 노무현을 선택했다. 그 후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우리는 이러한 지지자들의 의사를 정당에 관철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게 아닐까? 반드시 진성당원제만이 그 매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가령 개혁당의 성립을 가능케했던 인터넷 참여문화에 대해 성찰해 봐도 그렇다. 인터넷 참여문화는 사실 진성당원제와 크게 친화적인 방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여론의 특징은 이슈에 따라 결합하고 빠지는, 유동성이 큰 여론이며 참여방식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열기를 정당이 끌어안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여론 사이에서 정당과 그것들을 매개하는, 엘리트 정치와 시민 참여 정치의 긴장관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특정한 조직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참여는 배제를 수반한다

민주통합시민행동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이해는, 민주대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정당이 아닌 정치세력을 표방한 이 단체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개혁당 당시에도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과연 그것이 정당의 형태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지녔다. 대선 때에야 민주당이나 개혁당이나 ‘노무현’ 지지이니 무리없이 따로 활동할 수 있지만, 당장 총선 정국에만 가도 분란이 생긴다. 물론 그 분란은 필요한 분란일 수 있다. 하지만 개혁당처럼 정당의 형태로 ‘우리 후보로도 몇 명 단일화해 줍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물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 정당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이름으로 압박할 수 있다면, 심지어 영 아닌 인물이 나올 경우 진보정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울 수도 있다고 엄포할 수 있다면, 개혁당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민주통합시민행동의 기획은 바로 그런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것은 한국의 자유주의 개혁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을 구성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이 집단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시인 ‘민주대연합’론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각 선거구에 후보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하여 활동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 역할 역시 내가 설명한 그 기획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역시 이 기획에서 걸리는 것은 진보정당, 특히 민주당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아닌 진보신당이다. 말하자면 ‘민주통합’을 말하는 ‘시민’들의 참여라는 ‘행동’은 진보신당에 대한 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야4당 공동 대응이라는 레토릭에서 보여지듯 진보신당의 몫도 충분히 배려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선의적이라도 이들의 계산 속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울산과 같은 노동자 도시에서 일정한 배려를 받는 대신에 수도권 전체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일어났던 옥석 논쟁, 즉 (민주당) 김민석-(노동당)이문옥 논쟁에서 활약했던 강준만-진중권 논쟁의 일부분을 복기해보자. 강준만은 이문옥에게 구청장 출마를 권유했고, 이에 대해 진중권은 “구청장에나 나가라는 얘기냐.”라고 격분했다. 나는 강준만의 권유가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은 풀뿌리에서부터 실력을 쌓아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가령 울산 북구 구청장 출신으로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돌아간 조승수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진보정당의 정치인이 풀뿌리에서부터 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풀뿌리에서 진보정당의 정치인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기 위해선, 즉 이기기 위해선, 여론의 주목을 받는 큼직큼직한 선거에도 진보정당이 출마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말하자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거대 정당 후보와 싸우면서 진보신당의 이름을 알리는 후보가 있어야 진보신당은 구청장 선거에서의 승리를 꿈꿔볼 수 있는 거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레벨로 내려와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는다. 큰 선거에 나가는 진보신당 후보들은 대개는 권력욕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외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을 위한 총알받이로 나가는 거다.

강준만이라면 이 부분에서 ‘중앙정치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좌파의 모순’을 꼬집을 게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중앙정치를 배제해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좌파의 조건이라면, 이런 평론은 무의미하다. 말하자면 무력한 좌파들 특유의 ‘도덕주의적 평론’의 부메랑 버전인 거다. 좌파들 중에서도 지방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본 공산당’ 류의 기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일본 공산당을 의도한다 하더라도 서울 시장 선거를 나가야 한다는 거다. 이 지점에서 진보정당의 성장기획은 민주통합시민행동의 기획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도 해결이 될 수 없는 딜레마이다. 심지어 이 딜레마에는 진보정당이 자랑하는 ‘당원 민주주의’마저 한몫 거든다. 최근 노회찬 대표가 임종인 전 의원의 출마에 지지선언을 밝히자, 임의원 지역구의 해당 당협 당원들이 반발했다. 임종인 정도 정치인이라면 충분히 진보신당과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진보신당에서 후보를 물리고 지원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나도 생각한다. 그런데 당원 민주주의 체제에선 이것도 해당 지역 당원들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해당 지역 당원들이 독자 후보 출마를 결의한다면?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할 경우 진보신당은 명백한 제살 깎아먹기를 감수하면서도 독자 후보를 내야 한다. 사태는 이렇게 복잡하다.

진보정당의 딜레마

그렇다고 진보신당 당원인 내가 민주통합시민행동의 기획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기획에는 앞서 언급한 긍정성이 있고, 그들의 조정이 좀 더 세련되게, 그러니까 진보정당들을 덜 배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할 뿐이다. 진보신당은 울산 북구의 단일화 협상을 통해 의원을 배출한 ‘원죄’를 안고 있다. 울산북구에서의 단일화 협상은 사실 반한나라당 단일전선의 틀로 설명해야 할 건 아니었는데, 진보신당을 그 틀에 끌어들여야 했던 민주당 성향의 언론과 평론가들이 그 전선의 유효함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고야 말았다. 더구나 순결주의적인 당원들도 유권자들의 염원에 조응한 단일화라는 식의 방어논리를 개발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에 무분별하게 타협하여 진보신당이 반한나라당 전선이라는 잘못된 영역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고야 말았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민주통합시민행동의 제안을 온전히 뿌리치지도, 받아안을 수도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좌파정당의 생존을 위한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점은 바로 이 때이다.

그러니 이 시점에 선거 ‘시장’으로 뛰어드는 친노신당은 얼마나 얌체란 말인가. 이 모든 정국을 분석한 후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친노신당은 민주통합시민행동 류의 ‘민주대통합’의 압력이라는 ‘밥상’이 차려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솜씨좋게 막 가져온 숟가락을 들이 밀은 처지다. 친노신당은 진보정당들만큼의 고생도 활동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그 틀 자체로 존립할지도 확실치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은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고 이념적으로 친화적인 민주통합시민행동에도 자신의 지분을 더 쉽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몫이 없는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공정’을 가장한 이상한 룰에 의해 몫 자체를 송두리째 박탈당하는 입장인 거다. 그래서 나는 친노신당이 자신의 정치지향과 앞으로의 행동계획을 세밀하게 입안하고 진정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정당의 기회주의적인 정치공학에 불쾌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개혁당의 실패조차 언급하지 않는 안이한 기획의 재탕은 우리에게 개혁당만큼의 성찰의 지점도 안겨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