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일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로 지배구조를 개혁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다”며 “재벌총수의 불법적인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과제로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는다”며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그는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해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회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고,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셋째 과제로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합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며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고,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라며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