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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2월 추경',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유일호 "적극 검토"...보수정권재창출 무리수
전혁수 기자 | 승인 2016.12.23 12:1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기부양을 하겠다며 '내년 2월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긴급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내년 2월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 측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3일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상반기에 전체 60% 이상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1사분기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러나 23일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장은 "현실적으로 1분기까지 보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치 현안 일정이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엔 어렵다"면서 2월 추경 편성의 명분을 내세웠다. 이현재 의장은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근혜 게이트로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당장 2월 추경안이 편성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3월~6월 사이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대선국면에서 경제성과를 빌미로 새누리당이 정권재창출을 노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결국 성급한 추경은 국가채무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반정부 부채는 2010년 392조 원에서 2016년 현재 640조 원대로 증가한 상태다.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는 1003조 5000억 원으로 GDP 대비 64.4%에 이른다. OECD 국가 들과 비교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재정총량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국가채무를 40%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 2017년까지 중앙 공기업 부채비율을 180%,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120%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의 2월 추경 요구가 실제화 될 경우, 도리어 국가채무가 늘어날 처지가 됐다.

국회 기재위·정무위 등을 두루 거친 한 경제전문가는 "1분기 또는 2분기 상황을 보고 재정지출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봤지만, 예산집행이 시작되는 직후인 2월 추경은 살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경제성장과 정부지출 등을 따지는 국회와 정부가 2월 추경을 할 정도로 예측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 관계자들이 불과 며칠 전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우려했던 것으로 아는데, 새누리당이 이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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