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에서 ‘언론장악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공영방송 KBS·MBC 내부 구성원들의 성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유승희·김경진·추혜선 등 야당 미방위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언론장악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일정이 여야 간에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미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언론장악방지법’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 회부와 심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언론노조 MBC본부 이호찬 민실위 간사와 KBS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는 미방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에 더욱 저항하고 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이호찬 민실위 간사는 “언론 현장에서 저항하고 싸워야겠지만 부당해고·부당징계·부당전보 등이 쌓여가면서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얼마나 더 저항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지 의문”이라며 “외부에서 관심이 사라지면 내부 저항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언론노조 MBC본부는 상암동 MBC 신사옥 앞에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MBC 기자협회도 지난 7일부터 점심시간에 보도 책임자들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 중이다. MBC기자들은 최근 ‘박근혜 게이트’ 촛불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 의해 쫓겨나고, MBC로고가 없는 마이크를 들고 현장 중계 해야 하는 굴욕 사태까지 겪은 바 있다.
이호찬 간사는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MBC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싸워왔다. 하지만 200명 넘게 부당징계·부당전보를 당해 보도·제작 현장에서 쫓겨난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주인인 공영방송이 공정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KBS 양대 노조는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KBS의 보도를 보도참사 수준이라고 평가한 뒤 보도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정수영 공추위 간사는 “(이번 파업으로) 뉴스 생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조합원들이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정수영 간사는 “미방위 야당 의원분들이 계시니까 단호한 입장을 요구하고 싶다. 야당 의원들이 그동안 미방위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여당 간사와 협상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그런데 해결 되지 않았다”며 “언제까지 협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더 해보겠다고만 하는 건가. KBS 내부 구성원들도 총파업까지 밀어붙이며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미방위 소속)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새누리당이 미방위원장 자리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하고, 법안 소위를 5대5로 구성하자고 한 것에 대해 불길한 느낌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이 ‘언론장악방지법’을 가로막기 위한 의도로 미방위 구성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촛불의 요구를 국회가 입법 또는 정치를 통해서 실현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역설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광장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손 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방위에서 표류 중엔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으로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미방위를 '핑퐁' 상임위로 만들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이호찬 간사가 말한 대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제대로 안 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언론이 정권 변화에 따라 장악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노선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