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이 한나라당을 겨냥해 “미디어 악법 강행처리 포기하라”며 ‘민주적’ 공영방송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KBS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85%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은 상황이다.

KBS노조는 오늘(15일) 오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관계법이 국회에서 “논란의 핵심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이 방송뉴스채널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공공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논의할 것을 건의했다. KBS노조에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공영방송법’이다.

▲ 7월 15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공영방송법 제정 촉구 및 미디어법 일방처리 반대 기자회견"의 모습ⓒ나난
최재훈 KBS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할 방안은 없고, 재벌과 족벌신문에게 방송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한나라당 미디어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어 “재원 안정화를 핑계로 방송의 공공성을 규제하려는 것은 공영방송법에 담겨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어제인 14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방송공사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가기간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예산과 결산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해 이것이 언론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때문에 이는 한나라당이 앞으로 발의할 ‘방송공사법(안)’에서 주되게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윤창 KBS노조 중앙위원도 “한나라당의 ‘방송공사법(안)’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싸움을 할 때 상대의 약점을 걸고넘어지는 것이 가장 저열하다”면서 “한나라당이 KBS의 아킬레스건인 수신료 현실화(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며 ‘공영방송법’을 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KBS노조가 ‘총파업’을 걸고 투쟁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밑밥’ 뿌리듯 수신료 현실화를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도냐?”고 되물었다.

▲ 기자회견 모습ⓒ나난
KBS노조는 이미 ‘공영방송법’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BS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법’은 정치 독립적 경영구조와 안정적 재원구조를 담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공영방송이 BBC와 같은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발돋움한다면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말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을 향해 “미디어법의 일방적인 강행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을 남발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시도되는 순간 KBS 5천 조합원의 투쟁 깃발이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창은 한나라당 민원실장에게 KBS노동조합에서 만든 ‘공영방송법’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오늘 오후 논평을 통해 “KBS노조 간부들이 언론 인터뷰 등에 부화뇌동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확히 한나라당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이를 간파하고 있다”고 지적해 KBS노조의 행보를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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