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영업이익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대기업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지인 한국경제가 대기업과 새누리당 감싸기에 나섰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조의 기사들을 싣기 시작한 것이다.
28일 한국경제는 1면에 <정신없는 사이에…법인세 인상까지 '입법 흥정'>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한국경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을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대기업 고위 임원의 "가뜩이나 기업하기 어려운 한국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까봐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빌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3면에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한국경제는 3면 상단에 <[법인세 인상 '입법 흥정'] 1000개 기업 세부담 늘어나는데…야당 "누리예산 주면 양보">라는 기사를 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이 중요하니 (법인세와 연계 방안을) 여야 협의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인상을 협상카드로 흥정하려고 한 부분을 비판했다. 그리고 법안을 가지고 '흥정'을 한다는 부분은 정치권의 해묵은 낡은 관행이기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전제가 문제다. 한국경제는 이 기사의 도입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법안은 최고세율을 22%에서 24~25%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034개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한다.
또 3면에는 <법인세 인상 3대 오해와 진실 "법인세 올리면 세수 줄고 일자리 사라져">라는 기사도 등장한다. 이 기사에서 한국경제는 "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올렸다간 세수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법인세율 35→15%로 인하"…영국 "5년내 15%보다 더 낮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법인세율 인하는 2000년대 이후 세계적 흐름이 됐다"고 보도했다.
특이한 것은 한국경제의 법인세 관련 기사의 논조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명목세율 인상이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여력 등을 감소시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 "선진국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법인세율을 15%로 인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논평을 냈고, 25일 논평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예산 맞바꾸기는 당리당략"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경제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 인하 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라면서 "법인세를 더 걷는다고 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홍 사무국장은 "기업에 유보돼있는 돈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면서 "기업에 유보금이 넘친다는 것은 그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홍성준 사무국장은 "지난 십 수 년 동안 신자유주의 금융시대 이후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열풍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흐름이 최근 역전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길게는 2008년 금융위기, 짧게는 3~4년 전부터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홍성준 사무국장은 "이제 한국에서도 세금을 올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자본가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그 발목을 잡은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해온 것들이 곧 한국의 역사고, 주도한 것들이 현실정치권, 금융 모피아, 관료, 언론까지 가세돼 있다. 특히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이 바로 경제지들"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