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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어렵지만은 않은 이유'헌법재판' 원칙 존재하고, 새누리 비박계도 '탄핵 불가피' 주장해
전혁수 기자 | 승인 2016.11.21 19:38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공백 사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야권이 일제히 탄핵의 칼을 뽑아 들었다. 특히 탄핵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추진기구'를 구성함에 따라 '박근혜 탄핵 정국'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근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잰걸음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모습.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여전히 탄핵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국회 3분에 2의 탄핵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 문제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탄핵이 실패했을 경우에 발생할 정치적 책임, 즉 야당에 불어 닥칠 후폭풍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사실 탄핵은 발의만 된다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새누리당 내의 여론과 헌법재판 자체의 성격 등을 봤을 때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전부 더하면 171명, 29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의하면 탄핵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서는 이미 탄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을 공식화했고, 많은 비박계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40명 정도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6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재적의원 129명 중 68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 2선 후퇴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즉시하야는 4명, 로드맵 제시 후 하야는 17명으로 나타났고, 탄핵 찬성은 18명, 탄핵 절차 찬성도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퇴진에 절반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헌재의 재판관들은 여당 편향적이라는 우려도 원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을 보면 이병박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 헌재소장,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진성·김찬종 재판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이정미 재판관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은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재판관, 야당 추천 김이수 재판관, 여야 합의 추천된 강일원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2명을 제외하고는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여당 성향을 가진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많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에는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헌재의 판결은 일반적인 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정치상황을 끌어들여 정치를 순화시키는 정치형성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항상 다수의 의견을 담보로 해야 헌법 재판의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한다.

즉 헌재가 국민 여론에 반해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는 다르게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너무도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물론 국회 정족수 충족부터 헌재의 정치적 성향까지 불안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칙을 깨는 표결이나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려를 먼저 내비칠 상황이 아니다. 실패가 두려워 찬밥, 더운밥을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황이다. 사실상 100만 촛불민심에 대항해 '하야는 없다'는 뜻을 공고히 한 것으로, 자신의 국정복귀를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일개 사인인 최순실 씨에게 위임해 국정농단을 자초한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실패 가능성,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집단을 위한 정치적 계산만을 생각하고 있을 틈이 없다.

탄핵이 발목 잡힌다면, 각 정치집단들의 이해관계 때문일 확률이 높다. 탄핵 정국에서 국정을 운영할 내각의 새로운 총리 선출을 두고 벌어질 각 정치집단의 권력다툼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라고 명령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70% 이상의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취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는 탄핵뿐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탄핵이 정답이었는지도 모른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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