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들의 경품 및 무가지 배포를 규제하는 신문고시가 존속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문고시 집행의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폐지'에 큰 의욕을 보이지 않고, 여당에서도 "존치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국회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여당 문방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문고시를 존치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여당 지도부도 문방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신문고시 폐지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구식 의원도 "(회의에서) 이견을 낸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참석 의원들이 의견 일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2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8월 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정부가 조중동 거대신문사들에 대한 규제의 굴레를 풀어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두했다. 신문고시 폐지로 이익을 볼 조중동을 제외한 종합일간지와 지방신문 대부분이 '폐지 반대' 입장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신문고시 존치' 결론을 낸 이유도 이처럼 불리한 여론 지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고시 폐지' 논란의 운을 뗀 공정위도 "8월 23일까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반드시 폐지시킨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차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4월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후 공정위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너무 민감한 사안이니 존폐 문제를 건드리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공정위 간부 A씨는 "정부 시책이 '규제 완화'이니 신문고시가 존속하면 논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간부 B씨는 "언론보도를 보니 조중동은 이 건에 대해 별 말 없는데 <한겨레> <경향>은 엄청나게 비판적이더라"며 신문들의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부산일보>는 1일자 사설에서 "신문고시 폐지는 거대 전국지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것이란 뻔한 결과가 예상되던 사안이었다"며 "정부도 신문고시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