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예산집행률이 매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황주홍(국민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부의 17개 부 가운데 집행률이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은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일하다.

지난 2015년에도 62.1%인 최하위로 기록한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81.9%)와 해수부(83.8%)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84.9% 통일부 87.3%, 고용노동부 88.5%, 국방부 89.6% 순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17개 부 가운데 2014년 80%를 집행해 최하위로 지난 2015년에는 81.9%로 16위(최하위는 기재부로 62.1%), 2016년에는 2분기까지는 57.6%로 2015년 동기 대비 약 3% 정도 증가했으나 12위에 그쳤다.

해양수산부는 17개 부 가운데 2014년 86%로 16위, 2015년에도 83.8%로 16위, 2016년 2분기까지는 53.4%로 2015년 동기대비 4.2% 하락했으며 14위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20개 처와 청(검찰청 제외) 가운데 2014년 85.5%로 15위, 2015년 89.7%로 14위, 2016년 2분기까지는 57.4%로 2015년 동기 대비 10.7% 하락하기는 했지만 8위에 올랐다.

반면 산림청은 20개 처와 청(검찰청 제외) 가운데 2014년 95.4%로 8위, 2015년 97.2%로 2위, 2016년 2분기까지는 66.3%로 2015년 동기대비 1.3% 하락해 3위를 유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5년 7월에 발표한 재정 조기 집행의 비용효과 분석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10년간 조기 집행의 순 편익을 연평균 32억 원 또는 2조 118억 원이라고 전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불용액이 2.15% 감소하고, 감소분 전액이 조기 집행으로 인한 것이라 가정했을 때 감소분의 50%만 운용하더라도 국가 재정상 2조 118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황 의원은 “예산의 조기 집행 성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조기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업 관련 예산은 불용으로 예산 집행을 못 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저해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