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거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금산 분리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현 시국에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러운’혼용무도(昏庸無道)의 정국”이라며 “차기 총리는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혼용무도의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과 관련 없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인인 고 이상달 회장의 5주기 추도식에 참여하여 추모사를 했다는 것이다. 추도식을 보도한 고령신문 지난 2013년 7월 10일 자에 따르면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병준 전 부총리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병직 전 장관과 김병준 전 부총리만이 추모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모사에서 “2003년 당시 서슬 퍼렇든 정권 초기 민원조사 과정에서 부당하다면서 비서관에게 호통치던 회장님의 기개를 잊을 수 없다”며 “이는 청렴결백하고 투명한 경영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항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챙기셨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3년’으로 참여정부 출범 초기로 부정부패 척결과 정의수립을 위해 정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때다. 따라서 김 총리 내정자의 추모사는 참여정부 활동을 부정하여 고 이상달 회장의 청렴결백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 이상달 씨는 1993년 5월경부터 기흥골프장 운영권 양도비리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인섭 전 경찰청장과 옥기진 전 치안감 등 전직 경찰 수뇌부 5명이 이상달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회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런데 검찰은 지병이 악화해 수감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 주임검사는 정홍원 전 총리였고, 사위인 우병우 전 수석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상달 회장은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우 전 수석은 형식적으로 사라진 것이고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우 전 수석의 장인과는 동향 출신으로 향우에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재벌개혁 반대했던 사람으로 참여정부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금산 분리법을 반대하여 국회에서 금산 분리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찾아다녔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경제불평 등을 해결해야 할 현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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