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 위원들은 31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부동산 투기 조장했던 규제완화를 정상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을 단장으로 한 22명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괜한 어설픈 대책으로 작금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오히려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11월 3일 발표될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에는 투기근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천명되어야 한다"며 "선별적, 단계적 대책이 아니라 다각적, 종합적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은 과열된 재건축 투기지역과 풍선효과가 나타날 인근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라", "국토부 장관은 6개월로 완화한 수도권 민간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정상화하라",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권 양도 규정과 청약자격 및 재당첨 요건을 합리적 수준으로 강화하라", "기재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최경환노믹스 이전 수준으로 LTV ․ DTI 규제를 정상화하라", "2017년 말까지 유예시킨 초과이익환수제의 조기 시행과 분양가상한제 재도입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라"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최근 부동산 투기 광풍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완화 ▲LTV‧DTI 등 대출제도 완화 ▲청약제도 완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란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강행 속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이 노골적으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 TF 위원에는 김상희(단장), 유동수(간사), 원혜영, 조정식, 민병두, 백재현, 윤호중, 민홍철, 윤관석, 이언주, 이학영, 김병욱,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철민, 박재호, 박찬대, 백혜련, 송기헌, 임종성, 최인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