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천안시가 보다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재정자주권 향상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천안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나왔다.

천안시 의원 엄소영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97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천안시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묻고 세입부서 인력 확충을 18일 주장했다.

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지방채무는 10조1천억에서 34조9천억으로 무려 3.5배나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 간의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격차도 크게 벌어져 최소-최대 시·군을 비교했을 때, 2011년 639배에서 2015년 1천510배로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전국 152개 시·군 중 상위 10개 시·군의 세수가 전체의 4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안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자주권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다행히 민선 6기 구본영 시장님의 취임 이후 건전재정으로 들어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2013년 본예산 대비 16.9%였던 채무비율이 2016년 현재 3.7%로 13.2%가 줄어들고 소모성 경비 축소 및 긴축재정 운영 등을 통한 채무 제로 화에 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부서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인사상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를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천안시의 거시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 15곳 중 천안시의 세입부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며 “청주시의 세입부서 인력은 116명, 안산시는 98명, 부천시는 124명이지만 천안시는 71명에 불과한 상태로 직원들이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엄 의원은 “인구나 세입규모가 적은 도시보다 천안시 세입부서 인력이 적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도시별 정원 편차를 꼼꼼하게 살펴 상급기관에 제의할 것은 제의하고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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