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미디어위원들은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기들만의 ‘간담회’를 강행하였다. 4일 여야 측 위원들은 5일 전체회의 개최에 대한 합의 없이 논란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4일 밤 11시 경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측 위원들은 갑작스레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메일을 전달하였고,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측 위원들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야당 측 위원들에게는 미디어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비난을 하였다. 그런데 간담회가 미디어위 회의가 아님을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어렵게(?) 모여서 논의한 내용 자체도 참으로 실망스럽다. 미디어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들이 미디어위 회의라고 하면서 결정한 내용은 오히려 미디어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미디어위의 가장 근본적 소임을 거부함으로써 미디어위 존립자체를 그들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다.

▲ 5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측의 국민여론조사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스
6월 5일 간담회에서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 법에 대한 지역 공청회,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단다. 이는 언론관련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포기한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미디어위의 여론 수렴 활동에 부정적이었는데, 아예 6월 5일에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디어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더 이상 스스로가 미디어위 위원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먼저 이들은 지역 여론 수렴을 거부했다. 지역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목소리을 들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 공청회 횟수를 겨우 네 지역만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 공청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계속 묵살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부산과 광주 지역공청회는 파행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춘천 지역 한 곳 정도였다. 그런데 6월 5일 간담회에서 지역 공청회 확대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현 시점에서 마지막 지역 공청회인 대전공청회에 대한 구체적 논의 진전도 전혀 없었다. 지역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당사자들이 이제는 예정된 지역 공청회마저도 무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지역 여론수렴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다. 그렇다고 형식상 3번의 지역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법안에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는 미디어위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장이라는 미디어위 본연의 임무를 여당 측 위원들 스스로가 부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행위들을 태연하게 자행하는 인사들을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미디어위 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당 측 위원들은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거부한 바 있다. 여전히 이들은 여론 수렴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여론 조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다. 대안은커녕 스스로 주장했던 여론 수렴 방법까지 무시하였다. 실태조사의 경우, 여당 측 위원들은 자신들이 먼저 이를 요구했다는 거짓된 사실을 내세워 야당 측 위원들에게 승인하라고 언론에 대고 선전전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실태조사 조차도 어떻게 진전시킬지에 대한 논의도 고민도 전혀 없었다. 이는 여당 측 위원들이 국민 여론 수렴 방법이라고 미디어위에서 주장한 것조차 얼마나 진정성이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여론조사를 거부한 마당에 실태조사에 대한 진전된 논의조차 없었던 지난 5일 그들만의 ‘간담회’는 미디어위의 핵심적 과제인 국민 여론 수렴을 지금까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한편 ‘간담회’에서 여당측 위원들은 6월 12일 회의를 법안 심사를 위한 워크숍이나 전체회의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라도 진행되었던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결정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들이 언론관련 법안 초안을 제시하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여당 측 위원들에는 언론관련 법안과 현재까지라도 확인된 여론의 수렴 방법은 상관없다.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제시하는 법안에 여론은 전적으로 배제된 채 자신들의 의견만 있을 뿐이다. 이는 지금까지 미디어위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한 그들의 행태가 전혀 진정성이 없는 단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런 이들을 어떻게 미디어위의 위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야가 합의하여, 미디어위를 구성한 목적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함이다. 그런데 6월 5일 여당 추천위원들이 그들만의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은 언론관련 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미디어 위원으로서 자격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이처럼 미디어위 위원들의 파행은 근본적으로 이런 인사들을 미디어위 위원으로 추천한 한나라당 측에 있다. 여당 측 추천 위원들에 대한 실망은 결국 한나라당에 대한 분노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여당 측 몫으로 추천한 미디어위원들의 자질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미디어위가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언론관련 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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