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하 미디어위)의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이 5일 민주당 추천 위원들과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진행해온 미디어위는 지난달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1주일간 지역공청회와 전체회의 등을 열지 못했다. 지난 2일 여야 간사는 운영소위를 열고 전체회의 재개 시점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차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측 위원 10명과 자유선진당측 위원 1명은 민주당측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5일 오후 5시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여론 외면하고, 언론악법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 측의 독단적 행태는 미디어위원회 파기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6월 5일 오후 국회 문방위 3당 간사들의 논의결과에 따라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향후 일정에 대한 운영소위 논의가 진행되고, 전체회의 등의 일정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우리는 5일 오전 야당 측 위원들을 배제한 채 한나라당 미디어위원들만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 미디어위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여론수렴과 실태조사, 지역공청회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전면 배제한 일정을 확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한나라당 추천위원들 간의 논의는 원천 무효이며,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연 것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주의가 미디어위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해 지극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의 행위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미디어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들은 여론조사와 실태조사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거부해 국민을 무시했다.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미디어위의 핵심적인 과제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과 광주지역 등에서 지역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이제는 아예 대전공청회 개최마저 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지역 여론수렴을 거부하며 지역을 무시했다”며 “한나라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지역을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최홍재 위원(공언련 사무처장)은 “지난 2일 운영소위에서 전체회의 재개 일정을 잡지 못했으나 미디어위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인 전체회의에서 이미 매주 회의를 여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소위에서 합의를 못 이뤘다고 해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선 안 된다”며 “해석의 문제지만 법률적으로 그게 맞다고 본다. 4일 한나라당 측 위원과 자유선진당 추천 문재완 위원까지 포함해 11명의 위원이 문방위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사무처가 미디어위원 전원에게 5일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나오라고 요청해서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결정하며 11시경 마무리됐다. 이후 사무처에 민주당 위원들한테 연락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나 역시 야당 간사 2명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오후 2시30분에서 3시까지 열린 회의에서는 다음주 회의에서(12일) 실제적으로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에 대해 무엇을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하기로 하고, 25일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기억 안 난다”고 말했다.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현 위원(국민대 교수)는 최 위원의 주장에 대해 “연락이 안됐다면 통보가 안된 것이므로 회의를 열면 안되는 것 아니냐. 자신들이 강행처리 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4일 저녁 11시 5분경 사무처로부터 메일이 오긴 했으나 민주당 측 위원들은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지역 출장중이었는데 5일 오전 10시쯤에서야 김우룡 위원장한테 회의 개최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미디어위 활동을 순연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일방적인 통보만 해놓고서 자신들끼리 회의를 강행했다“며 “MB정부의 일방주의와 독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민주당 전병헌 의원,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경 의원 등 3개 교섭단체 간사는 5일 오후 회동을 통해 미디어위의 활동 시한을 15일에서 25일로 1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