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운기 의원, 서대문3)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자의적인 평가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성과, 퇴출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사합의, 전문적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노동조합의 반대 속에서도 도입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노사합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각 기관 이사회에서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며 “노동법을 위반한 이사회 통과 기관에 대해 오히려 ‘불법행위 인센티브’로 1,680억원을 살포하는 등 예산낭비 정책까지 결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부장관의 지침으로 시행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임금의 문제는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그 시행에 대해 노사합의는 물론, 사회적 공론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노사존중과 상생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는 계량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적과 성과주의는 필연적으로 공공부문의 질적 저하 즉 대국민 서비스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국민피해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에 대한 불법적 성과·퇴출제의 철회를 주장하며, 공공성 강화와 성과·퇴출제를 저지하는 공공기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