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는 해당 법안을 두고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 10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표결처리하는 방침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미디어위 전체 회의에서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전원 거부하면서 미디어위의 파행이 예상되자 야당측이 언론관계법 표결처리 불가를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위원들의 여론조사 거부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디어위를 언론관계법 강행처리를 위한 시간떼우기용, 구색맞추기용, 명분쌓기용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명약관화해졌다”며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의견의 입법 반영이 전제되지 않는 언론관계법은 의미가 없다”고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5월 말까지 미디어위 차원의 여론조사와 6월 국회에서 문방위 자체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언론기관·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사회공론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여론조사를 거부한다면 여론수렴 후에 법안을 표결처리한다는 여야 합의는 여당에 의해 원천적으로 파기되는 것이고 언론법과 관련해 재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언론관계법 표결처리 합의 파기의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여의도통신
또한 이날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죽기로 싸워 국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의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다. 그는 언론관계법의 6월 국회 표결처리 합의와 관련해 “약속은 항상 전제가 되는 게 상황변수이며, 법적으로도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게 있다. 잘못된 정책과 악법을 철회하고 궤도 수정하라는 4.29 재보선 민심이 중요한 사정변경 사유다. (한나라당이) 계파끼리 싸우는 게 무슨 혁신이냐. 미디어법 등 잘못된 MB악법을 철회하고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쇄신이다. 합의문 들이대며 표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면 언론관계법 철회를 위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반의회주의 행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여론수렴도 자문을 위한 절차이다. 여론조사로 입법을 대체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며 미디어위 여론조사 실시 거부가 언론관계법 철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대변인은 “언론관계법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 한다는 것이 여·야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인데 신임 이강래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신뢰파기 선언을 했다”고 비난하며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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