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여론조사 실시가 한나라당측 위원 전원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

한나라당측 미디어위 위원 전원은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나라당측의 입장 표명은 여야가 합의했던 국민의 여론을 수렴, 국회에 전달한다는 미디어위의 구성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미디어위의 존립여부를 포함해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 5월15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당측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이 한나라당측이 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스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측 위원들은 한나라당측의 거부 입장 표명과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측의 국민여론조사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미디어위 계속 참여 여부를 심각히 재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실시를 둘러싼 갈등이 미디어위 존립 여부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아예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디어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불과 한 달여가 남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 듣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되,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공청회를 포함해 모든 활동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은 한번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지닌 법이기 때문에 국민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언론관계법을 독선적으로 처리하려한다면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문방위 차원의 여론조사와 사회공론화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나라당측에게 6월초까지 여론조사 실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위의 남은 기간과 여론조사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6월초까지는 여론조사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국민의 과학적인 의견 도출과 수렴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날 미디어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측의 여론조사 거부 표명이 있기까지 여야 추천위원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를 둘러싼 적지 않는 설전이 오갔다.

▲ 5월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 ⓒ미디어스

우선 한나라당 위원들은 미디어위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결정할 수 없다며 3당 간사의 합의 결정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측 최홍재 위원은 “한나라당측 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엇갈리는 등 단일한 안을 내올 수 없어 3당 간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위원들은 자율적 운영 원칙을 강조하며 여론조사 실시 여부는 미디어위 자체 결정 사항이라고 맞섰다.

결국 예산을 제외하고 미디어위가 자체 결정할 수 있다는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 여야 각각의 입장을 정리하는 단계에 돌입했으나 한나라당측 위원 전원이 여론 조사 거부를 선택했다.

의견이 엇갈렸던 한나라당측 위원 전원은 10분간의 자체 회의 끝에 언론관계법과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거부한다고 급선회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기초적인 여론시장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일단은 운영소위에서 안을 만들고 이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측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의 가치 판단을 묻는 여론조사는 물론 입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데이터 조사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한나라당측은 언론관계법에 대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강혜란 민주당 추천위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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