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논란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는 ▲최순실 씨의 재단 설립·운영 개입 ▲대기업으로부터 단기간에 800억 원에 달하는 기금을 출연 받은 점 ▲재단법인 설립 신청 하루 만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점 ▲허위 회의록 작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해당 재단들의 이사장 선임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14년 '정윤회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비선실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20일자 한겨레 1면 캡처

이에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들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과 비교하며,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르·K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정상적 국감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일방적 정치공세로 진실을 호도하고 내용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예정된 교문위 국감 증인채택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7일 전에는 증인 출석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20일 교문위 증인 여야 협의가 파행되면서 당장 26, 27일의 증인 출석은 이미 무산된 상황이다. 야당 교문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는 증인 출석요구서 보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추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교문위 국감 파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부터 불거진 여야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교문위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정부 추경안에 누리과정 지방채 상환 지원금을 포함할 지를 두고 팽팽히 맞선 바 있으며 특히 이를 빌미로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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