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 한겨레 <‘죽은 권력' 넘어 '살아있는 권력’ 칼 댈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언론의 관심은 온통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조사에 쏠려있고, 노 전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다. 하기야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4년만에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오죽할까 싶다. ‘죽은 권력’인 노 전 대통령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해되지만, ‘박연차 리스트’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의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금품을 뿌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춘다면 검찰은 ‘죽는 권력에만 용감한 하이에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검찰은 언제까지 수사의 칼끝을 죽은 권력만을 향해 겨누고 있을 것인가?

비추 : 중앙일보 <‘막강 교장선생님’ 시대 내년 활짝>

중앙일보가 ‘막강 교장선생님’ 시대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것도 ‘막강 교장선생님’ 시대가 활짝 열린다면서 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초중고 교장이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교 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과부가 초1부터 고1까지 학년별로 가르쳐야 할 교과 및 수업 시간을 정해놓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정한 연간 수업 시간의 20%범위에서 수업 시간을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35%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다양화와 자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또 다른 획일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불행한 예측이 된다”며 “대학입시제도가 중등교육과정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한국공교육의 핵심문제는 비켜나간 채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은 중학교까지 입시경쟁교육을 강요하고, 이를 위한 교장의 친위체제를 구축해 학교를 교장권력기구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교장 권한 강화가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원인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우려했지만, 전반적인 기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막강 교장선생님’ 체제를 크게 반기는 표정은 애써 감추지 않았다.

이미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 성적 공개와 성적 중심의 평가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으며, 학생들은 때때로 변하는 교육 정책에 휘말리며 하루 불안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막강 교장선생님’ 체제가 아니가 ‘막강 학생’ 체제이다. 학생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막강 교장’ 체제가 무슨 소용일까. 되레 ‘공교육 막장’만 가속화 할 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