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누리과정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점차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 여야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앞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의사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로 예정됐던 정부 추경안 심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을 처리한 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증인 채택 후 추경안을 처리하고 청문회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야권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사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이다.

추경안을 먼저 처리할 경우 새누리당이 청문회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인채택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주장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어찌 됐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충돌로 인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누리과정 등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지원이 지난 6월 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중단 됐음에도, 2달이 다 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협의할 때에도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해 빈축을 산 바 있는데,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여야의 특조위에 대한 입장차도 큰 상황이다. 야권이 기존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선체인양 이후 국회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꾸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 틀에 대한 협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누리과정의 경우 이미 지방교육청의 재정 파탄으로 인해 '누리대란'이 발생한 상황이다.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 급여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누리과정에 1조900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내년 교부금을 당겨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얘기다.

여야의 청문회·추경안 등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지면서, 민생부터 챙기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